[법제사]【A+】한국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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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사
Ⅰ. 초창기의 성문법
1. 단군왕조의 八條禁法
(1) 정확한 연대확인이 불가, 하지만 추측하건데 고조선의 건국시가 BC 2333년이므로, 세계 최고의 성문법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BC1728-1688)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 가능.
(2)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해짐(일부의 사서에서는 8조금법의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그 진위여부과 확실히 되지 않음)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복수법의 원칙에 입각, 엄격한 사회질서)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사유재산제인정)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50萬錢을 내야 한다(신분제도 有)
* 나머지 5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한데, 대체로 오륜과 유사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조항은 위만집권기의 고조선을 거쳐 군현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인지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60여 조로 늘어났다.
2. 부여의 刑律
(1) BC 1세기 경 성립된 부족국가인 부여는 관제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었고, 兄死妻嫂의 관습이 존재하였음. 또한 刑制로서 사형, 노비제, 배상제, 재산몰수형 등으로 정비되었던 점으로 보아 성문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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