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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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정신보건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1) 국 · 공립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보건센터
4) 사회복귀시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용
2. 대상
1) 가해자
2) 피해자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I.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와 이들의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에 중점을 둔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숫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특별히 정신보건 전문가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 범죄인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을 지닌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접하는 보호 및 교정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지식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 개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치료와 보호,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참여토록 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펼칠 수 있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범죄예방은 물론 이들의 재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