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행사의 근거와 한계

소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것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1.경찰권의 근거
1)일반조항의 인정여부
2.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경찰공공의 원칙
(3)경찰비례의 원칙
(4)경찰책임의 원칙
(5)경찰평등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경찰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기해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듯 경찰이 행하는 작용들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찰권의 행사와 발동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경찰권의 행사에 한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지는 일이 공공의 기관인 경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찰권에 대한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찰권의 근거
-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권도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여기서의 법률은 조직법적 근거 외에 작용법적 근거까지 요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으로 경찰권의 행사근거를 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 중 조례로는 소방권의 근거만을 정할 수 있고 규칙으로는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없다. 경찰권의 일반적인 근거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외에 특정한 사항에 관한 개별법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 수권조항 인지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입법필요설 등이 있다.
1)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1)일반조항의 의의
- 일반조항이란 경찰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독일에서와 같은 경찰권에 관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존재하는가와 관련하여, “경찰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는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권발동의 일반적 법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수혁, 행정법강의 제6판, 법률문화사
· 김남진, 행정법Ⅱ 제14판, 법문사
· 김유환, 삼봉행정법,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