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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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조와는 구별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오
는 구조적 산물로서의 빈곤의 발생에 대한 국가책임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는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적 비용으로 최저한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빈곤한 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으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생활수준보장원칙으로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원칙
이라고 부른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가 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
다. 사회보험은 우선 그 대상에서 피고용자, 즉 현재 고용되어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격에 있어서 공공부조는 궁핍의 증명, 즉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갹출, 즉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갹출, 즉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공공부조는 국가의 예산이 계원이다.
또 운영은 사회보험의 경우 정부직영 또는 민영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
이 보통인데 공공부조는 언제나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II. 공공부조의 원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
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등 여섯
가지 기본원리가 있다.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