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소각, 주식의 담보

소개

회사법 주식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논술 답안지 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주식매수선택권
I. 序
II. 주식매수선택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부여의 주체 및 대상자
4. 부여방법
(1) 신주인수권 방식
(2) 자기주식교부방식
(3) 주가차액교부방식
5. 부여한도
(1) 비상장회사의 경우
(2) 상장회사의 경우
6. 행사가격
7.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 부여계약
(4) 등기 및 공시
8. 행사
(1) 행사요건
1) 행사기간
2) 행사방법
(2) 행사효과
1) 부여회사의 의무
2) 주주가 되는 시기
9. 양도제한
10. 취소
III. 結


주식의 담보
I. 序
II. 주식의 담보
1. 의의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1)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2) 주식담보의 제한
1) 권리주의 담보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담보
3) 자기주식의 담보
① 의의 및 입법목적
② 제한위반의 효과
③ 제한의 예외
④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⑤ 자기주식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주식의 입질
(1) 성질
(2) 기명주식의 입질
1) 약식질
① 설정방법
② 효력
③ 이익배당청구권의 인정여부
④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인정여부
⑤ 신주인수권의 인정여부
2) 등록질
① 설정방법
② 효력
(3) 무기명주식의 입질
1) 설정방법
2) 효력
4. 주식의 양도담보
(1) 의의
(2) 종류
5.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III. 結
주식의 소각
I. 序
II. 주식의 소각
1. 의의
2. 종류
3. 이익소각
(1) 목적
(2) 요건
(3) 방법
(4) 효과
1) 자본에 미치는 영향
2)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4.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1) 목적
(2) 요건
(3) 방법
(4) 효과
5. 상환주식에 의한 주식소각
(1) 의의
(2) 종류
(3) 효과
1) 자본에 미치는 영향
2)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6. 감자에 의한 주식소각
(1) 의의
(2) 효력
1) 임의소각의 경우
2) 강제소각의 경우
III. 結

본문내용

주식매수선택권
I. 序
주식회사의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는데, 경영자는 재무제표 분식(粉飾)을 하여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좋게 하여, 회계감사 등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에 (대표)이사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평가에 집착하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최대한 늘리고, 부채나 원자재가격은 최소로 줄여서 표현하게 되는데(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이러한 단기적인 평가에만 치중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회사의 일정한 자에게 유리하게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주식매수선택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구별된다.
(2)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는 신주인수권뿐만 아니라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3자 신주인수권 및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