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개

방사능폐기물 관련 갈등관리 - 부안군 사례 중심으로 (A+ 자료임)

목차

Ⅰ. 부안 위도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갈등 사례
1. ‘위도’ 이전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
2. 부안 위도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Ⅱ. 부안 위도의 방폐장 갈등사례의 분석
1. 갈등의 주요 당사자간의 입장차이
1) 부안지역내에서의 주민간 갈등
2) 부안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
2. 갈등의 원인
1) 추구하는 가치와 위험지각의 차이
2) 절차적 민주성 확보의 미흡
3)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안 위도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2003년 7월 11일 전북 부안군의 김종규 군수는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주장으로 위도에 방사선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다고 선언하였고,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부안군의회 의장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안군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자, 산업자원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도에 대한 부지적합성을 평가하였다. 14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는 1차례 현장답사와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위도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이후 이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해졌다. 특히 7월 22일에 열린 ‘2차 군민 총궐기대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주민 감정이 악화되어 시위가 격렬해졌고, 7월 25일에는 군수 퇴진과 방폐장 유치철회를 요구하는 12,000명의 부안군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7월 22일과 25일의 과열된 시위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정부는 경찰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격렬 시위자를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부안군민들은 7월 27일부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방폐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촛불시위를 183일동안 지속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7월 26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안을 방문하였다.

참고자료

· 1. 김길수. 2007.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0권 1호.
· 2. 김태호. 2009. ‘정책네트워크 인지와 정책변동 :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사례’.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3. 김창민. 2007.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응 : 부안군 위도의 방폐장 논쟁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3집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