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소개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총칙,

목차

제1항 서설 1
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제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1
제3 대리의 종류 3
제4 대리에 있어서 3면 관계 4

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제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4
제2 대리권의 발생원인 4
제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6
제4 대리권의 소멸 7

제3항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9
제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9
제2 대리행위의 흠 10
제3 대리인의 능력 10

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1
제1 법률관계의 본인에의 귀속 11

제5항 복대리 11
제1 복대리인의 의의 12
제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2
제3 복대리인의 지위 13
제4 복대리권의 소멸 13

제6항 무권대리 13
제1 서설 13
제2 표현대리 14
제3 협의의 무권대리 17

본문내용

제1항 서설

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의의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효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직접대리).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이 일어나게 한다.

2. 작용
(1) 사적 자치의 확장
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사적 자치의 보충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제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의 대리는 무능력자에 대한 능력자의 보충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어디까지나 (1)의 경우, 즉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이며, (2)의 경우의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대리제도의 부차적인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