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LPG용기 사용연한제 갈등) 찬/반 논의

소개

토론면접, 토론 동아리, 토론 연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폐LPG용기를 신규용기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신규용기 구입비용이라는 현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비용 부담을 충전사업자 VS 판매사업자 측은 서로 미루고 있다.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각각 얘기해보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토론 스터디를 하면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고, 여러 기출문제로도 출제 된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실제 스터디 때 운용되었던 자료로써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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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 주제 : LPG용기 사용연한제 갈등 (찬성 / 반대 논의)
-충전사업자 VS 판매사업자-
2011년 6월부터 LPG용기를 충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용기를 분류하고 이를 새 LPG용기로 대체하는 것이 법제화 된다. 6월 1일부터 도입이 되고 앞으로 26년이 지나버린 LPG용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를 급작스럽게 적용할 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최초 3년간은 유예기간을 두어 서서히 제도를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
도입된 이유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폐용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서 제대로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해마다 12만개~20만개에 해당하는 신규용기가 공급될 전망이고 이러한 용기 신규구입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신규용기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가가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비용 부담에 있어서 어느 확실한 의견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각자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문제의 핵심은 LPG 폐용기 대체로 인한 신규용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떤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의 것이다.
충전소 판매자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이는 판매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먼저 용기재검사 기간의 주기가 연장되는 상황에 맞추어 용기를 관리하는 비용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당 6만원 가량 되는 가격이고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려면 용기 관리비의 인상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관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규용기 구입비용은 자연히 판매사업자 쪽으로 이전 되어야 손해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용기관리비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신규 구입비용까지 떠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 및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