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분석

소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1.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의 문제점
2. 프로그램 보호법상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
3. 집행과 처벌

Ⅶ.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정의
2. 저작권자의 권리
1)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 예외
3.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관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흡수할 것인지 또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론이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작권법속에 보호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보호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저작권법 자체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인격적 측면 내지 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이디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 레코드, 비디오테이프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창작적 표현의 측면과 기능적제품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정보의 보급이 대중화 되어 감에 따라 멀티미디어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임)이며 점진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저작권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참고자료

· 김병일(2001),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싱, 디지털재산법연구 제1권 1호, 세창출판사
· 서진영 외(1998),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 이원형(2000),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 전석진(1999),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 정상조 편(1996), 지적재산법 강의, 홍문사
· 장태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