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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미비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Ⅲ.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Ⅳ.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Ⅴ.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Ⅵ.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미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는 체계가 성립한 것은 영국에서 인쇄물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자, 출판사,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성문화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 등장하였다. 1710년에 입법되어 1710 저작권법(1710 Copyright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원제목은 “학문을 촉진시키고 합법적 소유주에게 서적복사본의 재산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법”(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and for Securing the Property of Copies of Books to the Rightful Owners Thereof)이다.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는데, 1790년에 입법된 미국 저작권법과 다른 국가들의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저작권 제도가 아무런 논쟁 없이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와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1800년대 중반의 유럽의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특허제도가 보다 많은 기술혁신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개발자들이 생산된 이익, 즉, 생산자들이 권리를 판 기업이 벌어들이는 큰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특허가 아무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박익환,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 제36호
·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 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4호가을, 2001
· 연치윤,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윤선영,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