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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작자의 정의, 저작자의 성립요건,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방송권,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자의 정의

Ⅲ. 저작자의 성립요건

Ⅳ. 저작자의 권리
1. 권리의 발생시기
2. 권리의 종류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인접권에 준용)
1) 취지
2) 사유

Ⅴ. 저작자의 방송권

Ⅵ.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Ⅶ.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란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시장경제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에서부터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장경제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제 시장은 인류역사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결여된 잘못된 관점이다. 크리스토프 애그뉴에 따르면, 시장(market)이란 단어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2세기였으며, 시장이 공간적 지시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물건을 사고파는 추상적 과정을 묘사하는데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이후부터(Rifkin, 2000에서 재인용)라고 한다. 시장경제란 보편적 역사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특정한 국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의 사회가 시장경제의 사회여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시장 이데올로기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준(2000)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
· 김기태(1996)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도서출판 누림
· 경희대학교(2002) :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서울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 추정제도
· 한승헌(1992)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