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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정의
1. 정의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발생

Ⅳ. 저작권의 이중성

Ⅴ. 저작재산권의 권리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Ⅵ.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Ⅶ.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비영리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저작물은 필사본이나 생실연을 통해서만 일반 공중에 전달될 수 있었다. 이후 인쇄술이 발명되자 인쇄매체를 통해 저작물의 전달이 가능해졌고, 19세기 후반 들어 사진, 음반, 무성 영화가 등장하고, 20세기 들어 유성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이 등장함으로써 저작물의 전달 수단이 다매체화되었다. 이로서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은 쉬워졌다.
저작물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 분야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사진, 영화 및 음반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이끌게 하였고, 이로서 토론은 저작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권리의 보호와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마침내 1928년 저작인접권의 국제법적 보호에 관한 최초의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베른협약 로마 개정회의에서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비록 실연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정되기는 했지만, 베른협약 회원국들은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실현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의를 끌어냈다. 이후 1948년 베른협약 부뤼셀 개정회의에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공정하고 동등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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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ⅰ. 김문환(199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ⅱ.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 ⅲ.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울출판사
· ⅳ.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 ⅴ.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