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란? 행정학 연습(거버넌스의 핵심내용 정리)

소개

거버넌스 핵심내용 정리 (그림첨부)

목차

1.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 좋은정부와 나쁜정부의 알레고리와 효과

3. 거버넌스의 핵심개념들

본문내용

1.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어원: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조종, pilot, steer)→중세 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정부(government)와 동의어.
거버넌스: 통치 행위나 방식, 통치 기구나 기능.
통 치: 권위를 가지고 지배, 통제 하는 것(정부를 장악).

but 1980년대→ 거버넌스와 정부와 구별,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1980년대: 서구 국가 -
1)공공부문 개혁(민영화, 민간 경영원리의 공공부문 적용, 분권화)이 광범위하게 추진.
2)중앙 정부의 기능은 하위 정부로 분산.
3)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초국가적 조직에 이양되는 현상 점증.
4)다수 국가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여 증가.
결과→ ①정치체제의 지속적인 파편화 현상발생.
②정치체제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행위자와 집단이
개입됨을 인식하기 시작.
③전통적 행정학 이론에서 규정하는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구분을 점차 부인.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무역규제, 환경, 갈등해소 등 여러 분야에서 지구적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

<중략>

거버넌스 학자들은 지방이나 초국가적 수준에서 정책네트워크의 확산이 책임성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시사하고, 누군가를 책임지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은 권력과 통제력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