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대한 전망

소개

참고 자료들을 조사하여 만든 대북 지원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관한 전망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대북 지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1. 1950년대-1960년대 초
2. 1960년대 중반-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초
5.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6. 김대중 정부 (국민 정부)
7.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8. 이명박 정부-현재

III. 대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
1. 대북 지원 찬성 입장
2. 대북 지원 반대 입장

IV.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나라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서로 이념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비극을 겪고 있다. 분단 후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을 부추기기도 했다. 따라서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큰 고통과 희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북 지원 사업이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북핵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많은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부터 대북지원의 역사를 조사해보고, 대북 지원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II. 대북 지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1. 1950년대-1960년대 초
남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와 동서냉전에 의한 적대적 대결 구도 속에서 상당 기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1956년 7월에 북한 적심자회가 일방적으로 남한 수재민에 대해 원조를 제의했고, 1958년 8월,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서 남한의 실업자 및 고아들의 구호물품으로 백미 10만석, 직물 500만 미터, 신발 400만 켤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하기보다 오히려 지원을 받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쟁 후에 남은 기반 시설의 차이가 컸다. 전쟁 장소였던 남한의 기반시설은 모두 파괴된 반면, 북한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남아있었기에,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남한의 경제적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 따라서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이 아닌 북한의 대남 구호 제안이 되풀이 되었다.

2.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남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북한의 무상 지원이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졌다. 이 당시 북측의 구호 제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이 제의 된 것이기에,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