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시험중간고사 6)

소개

채권총론중 채권자지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본문내용

채권자지체
Ⅰ. 의의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의 협력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지체에 빠지도록 하여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2. 본질
(1) 채무불이행책임설
400조를 수령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채권자의 귀책이 요구된다.
효과로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것 외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인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도 발생한다.
(2) 법정책임설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지체가 공평의 사상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제도이지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채권자의 귀책이 요구되지 않는다.
효과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경감 및 채권자의 비용부담만 인정된다.
(3) 절충설
채권자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지체가 있으면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매수인 도급인 임치인의 이른바 수취의무를 인정하며 여기서 수취란 목적물의 수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협력행위를 의미하는 수령과 구별된다.
Ⅱ. 요건
1. 채무자의 급부권능
1) 채무자는 급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한 급부제공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지체를 성립시킨다.
2. 급부의 용의 및 가능
1) 채무자는 급부의 용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변제제공 당시 급부가 그에게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급부불능이냐 아니면 채권자지체냐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채권자가 급부실현에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이유만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의 제1차적 급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급부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