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의 의의(시험중간고사2)

소개

채권총론중 일부 시험에 나온것을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Ⅰ. 채권관계와 채권 채무
Ⅱ. 채무구조론

본문내용

채권관계의 의의
Ⅰ. 채권관계와 채권 채무
1. 채권관계
1)채권관계란 그에 기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채권과계는 호의관계와 구별하라. 채권관계를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3) 채권관계와 채권을 구별하라. 채권관계를 권리 의무의 총화가 아니라 권리 의무들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2. 채권 채무 및 급부
(1)채권
1)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이다.
2) 완전한 채권은 소구가능성과 강제집행가능성을 가진다.
3) 수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원인이나 선후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물권에 대해서는 열위이다.
(2) 채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급부당위 채무자가 채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을 말한다.
(3)급부
(ⅰ) 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서 보통의 채권과 같다.
(ⅱ) 급부의 종류
1) 강제이행의 방법과 관련해여 급부는 다음으로 분류된다.
작위급부: 첫째, 주는 급부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불이행시 직접강제한다.
둘째 하는 급부이다. 대체적급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의 경우 대체집행한다. 부대체적 급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간접강제한다.
부작위급부: 첫째, 위반의 결과제거하여야 하려면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둘째 부작위자체의 관철은 간접강제를 한다.
2) 급부를 분할 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이다.
3) 실현형태에 따라 일회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로 나누어진다. 계속적 급부는 신의칙의 강한 지배를 받으며 법률관계의 종료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