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계통상정책의 변천

소개

세계통상정책의 변천

목차

Ⅰ. 重商主義 通商政策

Ⅱ. 自由主義 通商政策

Ⅲ. 保護主義 通商政策

Ⅳ. GATT體制의 擡頭

Ⅴ. 新保護主義 通商政策

Ⅵ. UR과 WTO體制出帆

본문내용

< 개 요>
□ 세계통상정책은 대체로 근대 자본제사회의 싱립기이며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에서 시행된 중상주의 정책을 효시로 하고 있음
□ 그 이후, 자유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 등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통상정책이 채택되어 왔음
□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GATT체제가 대두되어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노력이 이어졌음
□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어 GATF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 GATT체제하에서 제8차 UR협상에서 다시 자유로운 무역질서건설을 위한 WTO체제가 출범되었음
□ 이상과 같이, 세계통상질서는 역사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상주의 통상정책 → 자유주의 통상정책 → 보호주의 통상정책 → GATT체제대두 → 신보호주의 통상정책 → UR과 WTO체제 등의 정책적 변천을 거듭하여 왔음
□ 오늘날, WTO체제하에서의 세계통상환경은 정보통신의 발달, 운송 및 수송기계의 발달, 전세계의 단일생활권화 실현, 공산권국가의 붕괴,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별 경제블록화 등 전세계의 글로벌화와 세계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특기할만한 세계통상환경의 변화는①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②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③ BRICs(Brazil, Rusia, India, China)의 중요성 증대 ④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⑤ 세계적인 공급과잉 ⑥ 자원시장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노정되는 등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