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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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Ⅰ. 이익집단의 정치 · 행정적 의의

Ⅱ. 이익집단은 정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

1. 순수 다원주의
2. 코푸라티즘과 이익집단의 정치
3. 철의 삼각구도와 이슈네트워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1) 이익집단의 정치 · 행정적 의의
고도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전해 가면서 분야도 다양해 진만큼 분
야별 이익도 다양해 졌다. 이에 따라 기업주,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교사, 의사, 변호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
으며 종종 이익간 충돌양상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태에서 각
분야별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집단을 결성하게 되었
다. 특히, 정치 행정적으로는 다원주의 사회가 대두, 직능제대표의 대의
정치제도 발전, 정당의 과두제와 역할 한계, 정부에 대한 통제의 증대 및
참여적 정치문화의 화대 등으로 집단의 등장과 그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
었다. 이것이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기존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이익을 획
득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도움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
해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조직구성원 공동의 이익증
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의 조직화된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정치 및 행정
체제에 집단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집단적 의사표시로
일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압력집단(압력단체)이라고도 한다. 정
책의 형성과 집행 및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조직
으로서 정치 및 정책의 행위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책영
향으로부터 공공에 대한 책임이 희박하고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는 차이가 있다.
집단은 비위협적이면서 자동제어적(self-correcting)인 것으로서 민주주
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익이라는 것은 위협의 순간에 자신들
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는 상응하는 집단들간
갈등해결로 고려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