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정의) 정책 개념과 요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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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의 정의

Ⅰ.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요소

1. 당위성
2. 공식성
3. 정책목표
4. 정책수단
5. 정책대상집단
6. 정책의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은 학자들의 접근입장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간략하
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포괄적 의미에서 Tropman(1976)은 정책에 대해 "정치, 철학, 이념,
사회과학, 계획, 뜻밖의 일 및 분배기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Higginson(1966)
은 좀 더 명확하게 정책을"행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Lowi(1972)는 정책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제계들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조건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정의해 놓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Easton(1953)은 정책에 대해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들은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강
조한 입장으로서 정책의 공식적 권위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Lasswell과 Kaplan(1970)은 정책이란 "목표, 가치 및 행동노선을 담은 사
업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Anderson(1975)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목적 있는 행
동대안"로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Friedrich(1940)는 정책은 "목표나 목
적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 요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정부활동을 서로 구분하고 있고 정부
행동이 특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Eyestone(1971)은 정책에 대해 "정부기관과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Dye(1981)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거나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개방성과 포괄성 등이 내포된 정책의 사회적 맥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Jenns(1978)는 정책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
호관련 의사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Dye(1981)가 정책을 선택으로 정의한 데 비
하여 Jenkins(1978)는 과정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