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관련 시사점]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권의 기증, 저작권의 베른협약,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권의 기증, 저작권의 베른협약,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권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분류

Ⅲ. 저작권의 의의

Ⅳ. 저작권의 이중성

Ⅴ. 저작권의 기증
1. 저작권 포기
2. 기간의 선택
3. 용도의 선택
4. 특정한 방법에 의한 이용의 허락
5. 일부만의 이용허락
6. 혼용
7. 모범적인 저작권 기증의 방법들을 개발

Ⅵ. 저작권의 베른협약

Ⅶ. 저작권의 취득방법

Ⅷ.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Ⅸ.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저작권 문제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연관 산업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 방송, 음반,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저작권산업과 관련 장비산업(컴퓨터, 녹음․녹화기, 라디오, TV 및 시청각도구 등)과 저작물의 배포관련산업(도서관, 서적, 음반 등의 도․소매상)을 포괄하면 그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한다. 그 한 예로 미국의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저작권산업(영화, 음반, 음악출판, 출판, 잡지, 신문, 컴퓨터소프트웨어, 광고, 라디오, TV, 케이블방송산업 등 순수 저작권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과 저작물을 이용한 제작, 배포 등 저작물에 의존한 저작권 연관산업(other copyright industries)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의 개념범주와 거의 비슷함)은 미국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3%에(20년 동안 순수 저작권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나머지 미국경제 전체 성장률 2.7%의 두 배 이상임) 상당하고 전체 종사자는 690만 명에 달했다. 또한 순수 저작권산업의 해외수출은 668억 5천만 달러(11.1% 증가)에 달해 자동차산업(583억 4천만 달러), 농업(573억 달러), 항공산업(486억 4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하는 산업규모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WTO 등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 박문석,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문화관광부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1998
·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 ◈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