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특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과 장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특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과 장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Ⅲ.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특성
1. 음악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이용허락이 일괄적(blanket license)이라는 점이다
2.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이 사용된 빈도에 따라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불받게 된다
3. 일괄허락제도는 그 속성상 기계적인(mechanical) 허가가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Ⅳ.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실

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Ⅵ.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단체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일원화

Ⅶ.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1. 포괄허락계약에 의한 정액사용료의 부당성
2. 저작권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3. 복제기기보상금제도의 포괄징수문제
4. 보상금분배의 정당성문제

Ⅷ.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1. 미국 현행법에서의 이용허락제도
2. 저작권관리정보

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수행할 경우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위 전면개정 저작권법 제99조 제3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전면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의 양도, 이용허락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 또는 신탁받아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그 외국인을 대리하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국내의 출판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84년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회의록(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80쪽 라고 하는데, 원래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2000. 11. 29.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1939년 이래 집중관리를 규율해 왔던[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자권위탁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다(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개설(3판), 세창출판사, 2003. 8., 278쪽). 일본과 같이 우리 법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는 허가의 요건을 구비한 위탁관리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이른바 `원칙적 허가`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류형석(2000), 저작권 집중관리와 음악저작권
· 이진우(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제36호
· 이철(1996),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 유형석(2000),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황희철(1996),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 저작물 집중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