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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음악저작권의 대상,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 음악저작권의 권리, 음악저작권의 협회, 음악저작권의 대안 모색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음악저작권의 대상

Ⅲ.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
1. 음악저작자(작곡자, 작사자, 음악출판자)의 권리
1) 공연권의 관리
2) 방송권의 관리
3) 기계적 복제권의 관리
4) 영상물에서의 사용권, 편곡권, 기타 사용권
5)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
6)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및 공중대여권(Public Rental Rights)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1) 공연권․방송권․케이블 방송권의 관리
2) 사적 복제에 대한 권리
3) 공공대출권 및 공중대여권

Ⅳ. 음악저작권의 권리

Ⅴ. 음악저작권의 협회
1. 저작권 신탁의 독점과 음악저작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의 출동
2. 저작재산권의 분리양도할 수 있는 권한
3.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 회원의 자유로운 협회 탈퇴
5. 저작권의 사후승인 문제
6. 저작권 징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구제신청
7. 저작권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
8. 저작권협회 적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

Ⅵ. 음악저작권의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저작권의 문제가 현저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 원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되는 권익의 문제 등- 이 기존의 법적인 보호 기준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종래의 저작권법 체제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멀티미디어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로는,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의해 저작물과 정보의 표현방법, 이용방법, 유통형태가 다양화된 결과로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결책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확립에 의존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용을 저지하거나, 멀티미디어 제작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서 보호하는 것과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통합`과 `교류`를 특성으로 하여 각 개인 모두가 어느 곳, 어디에서나, 어느 때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전달체제를 조성하게 되었다. 정보의 효용성 증대는 물론 종래와 판이하게 달라진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그에 따라 종이를 비롯한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제도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혁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보의 창작, 유통, 이용에 대한 정보혁명이 사회적으로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2001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2004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인 견해, 가슴네트워크 칼럼, 2004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