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영상저작물의 규정,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

영상저작물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영상저작물의 규정,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의의

Ⅲ. 영상저작물의 특성

Ⅳ. 영상저작물의 규정

Ⅴ.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Ⅵ.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Ⅶ.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Ⅷ.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배우나 감독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각자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배우나 감독은 저작인접권자이며 나머지 제작에 기여한자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배우나 감독의 경우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일 뿐이지 저작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영상저작물에 있어서의 고전적 저작자는 작가이고, 현대적 저작자는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향감독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음향까지 동시에 수록하는 뉴스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기자만이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사항과 관련된다. 즉, 방송사라는 회사조직에 계약의 형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영상제작물 저작에 기여하는 기여자(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자이면서도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은혜정·성숙희 / 방송영상물 공정거래 확립 방안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 최현호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저작권, 여름호 통권 제18호, 1992
·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 홍승기 / 독립제작사의 영상저작권 보호, 한국독립제작사협회지, 2000
· 한국방송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1
·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 21세기 영상정보산업과 방송의 미래
· 한윤희 / 영상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가이드북, 서울 : 독립제작협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