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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리바다와 저작권문제, MP3와 저작권문제, 디지털정보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리바다와 저작권문제

Ⅲ. MP3와 저작권문제

Ⅳ. 디지털정보서비스와 저작권문제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 보호의 의미는 저작물을 창출하는 과정이 대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둘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창작물을 아무런 대가나 절차 없이 간단히 모방하도록 방치해둔다면 저작물의 창작자는 다시금 창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설사 저작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에게 배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문화생산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일반 공중의 문화적 산물의 향유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할 경우 저작물 유통이 일반 공중에게 파급되지 않을 우려 또한 상존한다.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에 대한 유통가격의 상승과 아울러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문화적 산물의 대중적 보급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활한 유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해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효율적 배분은 일면 상충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의 균형적 조율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참고자료

·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 김정호·이완재,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 문화관광부 역(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Ⅳ),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보고서
· * 신각철(1997),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 이슈의 쟁점, 진보네트워크 월례포럼
· * 이창주(2002), MP3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