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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리바다사건의 요지, 소리바다사건의 접근관점,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소리바다사건과 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사건의 요지

Ⅲ. 소리바다사건의 접근관점
1. 문화산업적 관점을 비롯한 산업론적 관점에서 접근이다
2. 인터넷 매체적 성격과 관련된 기술-사회론적 접근이다
3.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발전론적 관점이다

Ⅳ.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Ⅴ. 소리바다사건과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음반 시장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인가?

Ⅶ.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환경에서는 불법복제를 하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내용물에의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문화의 향유와 창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저작권은 과거보다 훨씬 억압적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디지털 도서관은 우리나라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공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저작권에 발목 잡혀,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하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발전은 음악 창작자들이 ‘직접’,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을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한, 정보, 문화 영역에 있어서 최대의 소비자는 바로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강화가 창작자 보호’라는 등식은 단지 특정 순간만을 포착한 단견이며, 궁극적으로 창작자 자신에게 ‘환경적 제약’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수의 스타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참고자료

·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 디지털타임스(2004),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 조준형(2003), 30개 음반사, 무료음악사이트 고소, 연합뉴스
· 최호원(2003), 공짜 음악 듣는 사이 음반시장 멍든다, 동아일보
· 한국방송진흥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ZDnet 코리아(2001), 소리바다 논쟁 - 이젠 공생 모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