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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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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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1.서론
인과관계란 결과범에 대해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데에 요구되는 행위와 결과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된다. 결과범에서 일정한 결과발생이 있더라도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가 될 수 없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형법에서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 판례에 의해서 정해진다.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조건설이 있다.
1) 조건설 :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인 조건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원인설 :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 하고, 원인이 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3) 상당인과관계설 : 사회생활의 일반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상당성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도 있으나, 행위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이 종래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4) 합법칙적조건설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동에 연결되고, 이 변동이 행위와 합법칙적 연관 하에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수정된 조건설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