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의 종류,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의미,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실태,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문제점,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 방안 분석

소개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의미,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실태,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문제점,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Ⅲ.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Ⅳ.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의미

Ⅴ.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실태

Ⅵ.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문제점

Ⅶ.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공직자)의 고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주지원 제도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동 법률에서는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명시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도록 반영하고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업재활실시 기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질 전망이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종전 권장사항에서 의무화하고 재직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조하게 되었다.
고용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그 지원대상의 우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 ▷ 박자경·이국주, 장애인 고용계획제도의 효과적 운용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 세계화 추진위원회(1995),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방안
· ▷ 오성호,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 ▷ 이헌수(1998),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KIPA 연구보고
· ▷ 중앙인사위원회(2001),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추진계획,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