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소개

시험에 나오는 해양법관련 사항을 ppt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목차

1. 해양법

2. 심해저

본문내용

해양법의 역사
고대 - 해양을 공기와 같은 공유물로 봄
중세말 - 지중해 및 영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폐쇄해를 주장(해상교역 및 어업의 독점, 해적의 진압 등)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분할- 교황
(신항로에 의한 통상활동의 독점)
신흥 해양국인 영국과 네들란드가 [해양의 자유]를 주장
- 영국 [바다와 공기의 사용은 만인에게 공통된다]
- 그라티우스는 자유해론에서 공해자유의 원칙을 주장.
해양논쟁 - 1635년 셀든 [폐쇄해론]
17세기밀 네들란드가 산업면에서 영국에게 뒤지면서 해양논쟁은 막을 내리고 오히려 유일한 해상강국인 영국이 다시 자유해를 주장.
18,9세기 학설, 국가관행에 의해 확립(공해자유의 원칙)

영해의 개념과 범위
푸펜도르프 – [자연법과 만민법론](1672), 원해와 연안해로 구분, 연안해만 영유 가능하다고 주장
벤크스후크 – [해양주권론](1702), 착탄거리설
갈리아니 – 착탄거리는 3해리(1782), 19C 초까지 지지
19C 중반 이후 대포의 착탄거리 증가로 논란
미,영등 3해리, 스칸디나비아국 4해리, 기타 6, 12해리
국제법학회는 19세기말에 6해리로 결의
1차 해양법회의(1958) 미국 등 3해리, 소련 등 6해리
2차 해양법회의(1960) 심한 대립, 제3세계국가 200해리
3차 해양법회의에서 12해리 이내.
단, 경제수역, 어업전관수역 등 200해리 인정

해양법의 법원
불문의 관습법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등 4개협약이 채택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 - 성과 없음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 - 심해저문제,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 해협, 공해, 군도수역 등을 포함한 유엔 해양법협약이 1982년 서명되고 1993년부터 발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