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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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접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영해의 의의

Ⅱ. 영해의 범위
1. 전통적 원칙
2. 제1, 2차 해양법회의
3. 제3차 해양법회의
4. 대한민국영해의 범위

Ⅲ. 영해의 기선
1. 의의
2. 통상기선(normal base line)
3. 직선기선(straight base line)
4. 대한민국영해의 기선

Ⅳ. 영해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1. 의의
1) 기본개념 및 제도적 취지
2) 구체적 개념
2. 인정범위
3. 영해를 통항하는 선박의 지위
1)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사선 및 상업용 정부선박
(1) 영해상의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
(2) 단순히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의 경우
4.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
5. 대한민국영해의 무해통항권
1) 외국선박의 통항
2) 정선 등
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4) 군함 등에 대한 특례

Ⅴ. 국제해협의 통항
1. 통과통항
1)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
2) 중요성
3) 통과통항의 향유주체
4) 통과통항의 내용
(1) 외국선박 및 항공기
(2) 연안국
2.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해협
3. 대한해협에 있어서 영해의 범위

본문내용

Ⅰ. 영해의 의의
내수에 인접한 일정범위까지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국가주권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 해상 및 해저에까지 미친다.”(협약 제2조 2항)
따라서, 연안국은 영해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영해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제3국에게 통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무해통항권).

Ⅱ. 영해의 범위

1. 전통적 원칙 : “3해리 원칙”
전통적으로 영해는 “무기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영토주권도 끝난다”는 착탄거리설에 의한 “3해리 원칙”이 고수되어 왔다.
18세기의 착탄거리는 일반적으로 3해리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영토관할권의 실효적 행사가 가능한 3해리까지 영해를 인정하였다.
이는 영해의 범위를 되도록 제한하려는 해양강국들의 지지를 받아 2차대전 직후까지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2. 제1, 2차 해양법회의 : 영해범위 결정의 실패
이 회의에서 제3세계 및 동구권 국가들은 12해리를 주장하고, 해양강국들은 3해리를 고수 하였다.
1958년 제1차 회의에서 영해범위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1960년 제2차 회의에서는 절충안으로 6해리가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후, 남미 제국 등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