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 - 등록금의 국내외 현황, 반값 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입장 및 나의견해

소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의 반값 등록금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 등록금의 역할
2. 대학 등록금의 본질
3. 외국 등록금의 현황 비교
4. 국내 등록금 현황
5. 반값 등록금의 제시
6.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
1) 미국 대학과 비교해 훨씬 싸므로 한국의 현재 등록금은 적정하다.
2) 한국 대학의 교육의 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질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입장
3) 비싸더라도 대학에게 자율성을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는 입장
4)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 방안이 없다 라는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의 일부 발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대학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순위가 높지 않다. 대학의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는 학교의 관계자는 대학 교육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등록금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의 등록금의 액수와 교육의 질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증명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의 수는 32, 7명으로 OECD가입 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15.0명이며 일본의 경우 10.4명, 영국의 경우 16.9명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보유하고 있는 서적 수는 56만원 이며 북미 지역의 1/8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로 400만여 권이다. 고려대의 경우 262만 권, 연세대의 경우 243만원이다. 그 외의 다른 학교 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 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서 그 등록금이 어떠한 곳에 쓰였고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다고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시장논리에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상품의 경우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다른 국가의 대학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학교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을 때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질을 높일 수 없다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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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토론회. 등록금 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2007
·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2011.
·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책 보완 방안.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1
·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반상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9.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나경원위원실. 2008.
· 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송기창. 한국교육재정학회. 2006.
·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해결 범사회대책위. 2007.
· 국립대학 등록금과 물가의 관계 분석. 김병주 외. 한국재정교육학회. 2003.
· 대학등록금, 물가상승률의 2배 육박하다. 조현숙, 헤럴드경제사회, 2011년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