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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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계층구조의 과다

Ⅱ. 자치구역의 과대성

Ⅲ.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Ⅳ.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Ⅴ. 구역개편의 획일성과 단견성

Ⅵ. 구역개편의 행정주도성

Ⅶ. 획일적인 도시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틀을 벗지 못한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이루어진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분적인 개편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대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1) 계층구조의 과다

계층구조의 높이의 문제는 행정구역 넓이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 우리나
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가 과도하게 다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 ․ 도와
시 ․군․자치구의 자치 2계층과 읍면 ․동리 등 비자치 2계층이 있어. 모두 합하여 3-4계
충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4계층 중 전자의 2계층은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후자의 비자치계층이 문제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밑에 비자치행정계층이 2계층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처리라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행정계층이 농촌지역에서는
4계층이친 일반시 지역에서는 3~4계층이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3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층의 과다는 우리나라에 `터널행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박동서 외,1982: 95). 의사소통의 해곡과 시간적 지체 등을 초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