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및 제도적 관계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1. 미국의 모형
1) 경쟁적 모델
2) 상호의존 모델
3) Wright 교수의 정부간 관계 모형
2. 영국의 모형
1) 통제모형
가) 집행기관 모형
나) 대리인 모형
2) 협력모형
가) 상호의존 모형
나) 파트너십 모형
3. 일본의 모형
1) 상하수직 · 통제모형
2) 상호수평 · 대등모형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관계

1. 정치 · 행정의 제도적 관계
1) 헌법적 규정
가) 외국의 헌법적 규정
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규정
2) 지방자치법
가) 위임사무
나) 국가의 지도 · 감독
2. 재정의 제도적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관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나)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
2)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안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모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의 모형을
조사하였다.

(1) 미국의 모형

미국의 정부간 관계는 우선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제도적 토대가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모델은 크게 경쟁적 모델과 상호의존모델로 대분할 수 있다. 경쟁적
모델은 연방제 출범 후 초기단계에 발전된 이론으로서 중앙정부 강화 연방제
(Nation-centered Federalism), 주정부 강화 연방제 (State-centered Federalism).
공동 연방제(Dual Federalism)로 대분된다. 상호의존 모델은 제2단계 모델로서 정부간
의 협력이 강화된 형태이다. 협력적 연방제(Cooperative Federalism), 창조적 연방제
(Creative Federalism). 새 연방제(New Federalism) 등이 상호의존 모델에 속한다.
1960년 이후 정부간 협력이 강화된 이후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
Picket-fence Federalism. Bamboo-fence Federalism 등이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