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복지국가

소개

세계화와 복지국가

목차

Ⅰ. 서론
1. 세계화의 개념

Ⅱ. 세계화
1. 세계화의 양상
2. 세계화 측정의 두 가지 요소
1) 무역의 자유화 혹은 개방화 : GDP 대비 수출입 증율
2)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Ⅲ. 복지국가 위축(Retrenchment)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
2.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제도주의적 시각

Ⅳ.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의 상관관계(Correlation)
1. 무역과 FDI 그리고 복지국가 위축
2. 서유럽 3국의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
3. 영, 독, 프 3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의 정의는 범위나 포괄성의 측면에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화의 효과가 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화를 주로 일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의들이 있다. 보투리와 후카사카는 경제적 측면을 가조하면서 세계화를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구격을 넘는 자본의 흐름, 기술의 교환을 통하여 각 국가들에서 시장과 생산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둘째, 세계화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관점으로 보는 정의들이 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저술을 하면서 스트레인지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또한 ‘모든 측면에서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식적인 것이다.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글들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배경으로 살며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셋째,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를 포괄적인 용어로서 개인, 지역사회 또는 국가 생활 모든 명에 여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본다. 로버트슨에게 세계화는 ‘세계의 압축화와 함께 하나의 통일체로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Ⅱ세계화
1. 세계화의 양상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은 다음의 책 참조. 말컴 워터스. 『세계화란 무엇인가 : 그 사회학적 개념』. 현대미학사. 1998. ; 데이빗 헬드 외.『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2002.
세계화는 단순하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 역시 학자들마다 크게 상이하다. 과거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해되어왔던 세계화는 최근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계화는 전지구적인 상호연계성의 확대(the widening), 심화(deepening), 가속화(speeding-up)이다.”(데이빗 헬드, 2002)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어서 사회 현상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틀을 가지고 세계화를 접근하게 될 경우 그것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놓치기 쉬우며 정작 세계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쉽다. 이는 현실에서 목도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개입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은 사실상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려 한다. 세계화의 객관적인 조건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곧 무역의 자유화 혹은 개방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의 축소와 분석 기준의 정립은 세계화라는 복잡하기 그지없고 추상적인 현상을 좀 더 분석적인 구체로 파악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참고자료

· 김태성ㆍ성경륭. 2000.『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데이빗 헬드 외. 2002.『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pp. 15.
· 레스터 C.서로우. 2001. 『지식의 지배』. 생각의나무.
· 유재광.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도현.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
· 회 발표문.『21세기 시장과 한국사회』.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