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소개

법학 전공과목 헌법에서 북한 인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북한 헌법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북한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1. 국제인권원리 : 세계인권선언
2. 인권의 범주
3. 국제인권체도
2. 북한의 인권관과 기본권
1. 북한의 인권관
2. 북한의 헌법상 기본권
3.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 법규
1. 자유권
2. 사회권
3. 아동권리
4. 여성권리
4. 북한 인권 관련 운동
5. 북한 인권의 문제점의 원인
Ⅲ. 결론 : 북한인권 개선의 길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 북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일의 관심사지만 후계체제, 경제개혁 문제에다 최근에 들어서는 평화체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은 모두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 안정에 관한 경성이슈(hard issue)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더욱 높아진 배경에는 몇 가지 점들이 작용해왔다. 먼저, 국제적으로 냉전이 붕괴되면서 동서 진영 간 대립으로 억제되어 있던 인권의 보편성이 전 세계로 확대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체제전환 국가와 잔존 전체주의 국가들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둘째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연이은 경제난에 따른 아사자 및 탈북자가 속출하고 탈북자 증언에 기초한 북한인권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과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상황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듣기로 북한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권도 크게 침해받고 있다. 또 남한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등 민주화가 진전된 점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남한의 경제발전 역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회복 촉진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Ⅱ. 본론 : 북한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반 권리를 지칭한다. 인권이 포괄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 인권 : 이론실제정책」, 서보혁, 파주 : 한울, 2007
·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허만호, 서울 : 명인문화사, 2009
·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 인권」, 최의철, 서울 : 백산자료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