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채규모와 실태, 개선방안

소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규모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한 Report 입니다

목차

1장. 국가채무의 정의, 범위와 종류 2
1. 국가채무의 정의 2
2. 국가채무의 범위 2
3. 국가채무의 종류 3


2장. 한국 국가채무 규모의 현황 및 평가 4
1.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의 현황 4
2.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5
3. 평가 7


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1. 적자성 채무 9
2. 금융성 채무 10
3. 기금 12
4. 공기업 부채 13

본문내용

2장.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의 현황 및 평가
1.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의 현황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1년과 2002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연평균 20%씩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후로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다시 정체되다가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에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 서민 정책기조로 변한 것이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초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참고자료

· · 대한민국 정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 · 대한민국 정부. 국채관리보고서
· ·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별 감사보고서
·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 조경엽「국가채무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 ·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 ·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 통계청(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