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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기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① 보증부채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상환불가능 보증부채는 후에 확정부채② 공기업 부채해당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큼 정부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③ 연금부채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됨 OECD기준도 연금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④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재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실현 일선부처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 과거의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관행이크게 감소하고 자발적 세출구조조정 규모가 증가하는 등 성과‘수립’될 뿐 실제적으로‘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목차
1. 서론 (문제제기)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 상환불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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