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미국의 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

미국의 보육정책의 특징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A+ 레포트입니다.
(총 7페이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 보육정책의 특징

2. 미국 보육정책의 현황
(1) 분산된 보육체계
(2) 공보육지원 체계
(3) 주요 보육 프로그램
1) 조기교육 보상 프로그램
① Head Start Program
② Early Head Start Program(EHS)
2) 저임금 근로자 보육비지원
① 아동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② 한시적 빈곤가족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③ 아동 및 성인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
3)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① 아동 및 피부양가족보호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② 아동보육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s)

3. 연방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A+ 레포트) 미국의 보육정책
I. 서론
미국의 보육정책은 시장화전략과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보육의 제공, 이원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육제공의 수준은 보육욕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여성들은 임신,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전일제근로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별가족의 경제적 지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보육의 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적 문제를 재생산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보육정책을 분석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미국 보육정책의 특징
미국은 높은 여성취업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미국의 여성노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노딕국가군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다. 또한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 전일제 근로형태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지원을 위한 보육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은 국가역할의 제한성, 시장역할 강화, 가족을 사적으로 분리, 방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시간과 비용의 분담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부모휴가제도의 법제화와 보육서비스의 제공 역시 개별 기업 및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시장화전략을 지향하여 보육시장내 서비스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히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기반 위에서 보육은 시장의존성이 강하며, 공보육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상교육의 성격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공보육의 제공에 있어서도 포괄성,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은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시민권으로 정의되지 않고 가장 일관되게 시장화전략으로 발달해 있으며, 여성노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 매우 낙후되어 있

참고자료

· U.S. House of Representative (2010). Green Book
· U. S. Department of Labor. Fact Sheet #28 (2008)
· 가스통 림링거(1997).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