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재벌정책

소개

현 정부의 재벌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문제점과 방안을 조사, 연구함.

목차

1. 서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재벌정책의 배경

2. 본론
(1) 재벌정책의 과정
(2) 현 정부의 재벌정책

3.결론
(1)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
(2) 느낀 점
(3)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6,70년대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정부주도 하에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여건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특정 산업 보호를 통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은 실제적으로도 경제외형의 비약적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개입으로 대내외 경쟁이 차단되고 독과점적 시장구성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면서 소위 말하는 `재벌`이 등장하였고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점이 필요악으로 수반되었다. 이러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되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재벌의 부정적 영향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Ⅱ. 본론
1. 재벌정책의 과정
80년대 중반부터 자율·안정·개발을 목표로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자율은 국내시장의 경쟁 촉진을 의미하고 개방은 해외로부터의 경쟁 도입을 의미한다. 이로써 비로소 경쟁이라는 요소가 경제운영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의 재벌정책과 향후 과제」 http://blog.naver.com/rlaalsdn34
81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지자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7년에 흔히 말하는 재벌정책 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시행하였다. 비약적 경제성장에 의해 93년부터는 자산총액 합계 순위 30위까지를 그 대상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rlaalsdn34?Redirect=Log&logNo=70107567751
· http://cafe.naver.com/powerforu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26&
· ‘친재벌’ MB정부의 ‘반재벌’ 정치쇼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3
· 김동수 공정위원장 ‘MB노믹스’ 핵심 논리 비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72159185&code=920100
· MB는 왜 재벌에게 배신당했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7
· [이강미의 재계산책] 진정한 동반성장이란?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86405
· 한국 경제 -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하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1767281
·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 http://www.cfe.kr/mboard/bbsDetail.asp?cid=mn200712164756&run=1&pn=8&idx=2286
·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인가
· http://blog.naver.com/jungleelee?Redirect=Log&logNo=9011474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