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좌우 동거정부

소개

1. 프랑스의 제3기 좌우 동거정부 정치 체제(자크 시락 대통령- 리오넬 조스팽 수상)에 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2. 깔끔한 단락 배열과 함께, 군더더기 없이 쉬운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프랑스의 제3기 좌우동거
　(2) 좌와 우의 수장들
　(3) 대한민국 사회와의 비교
　(4) 유연한 이념적 사고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원집정제에 의하여 정치구조가 이루어진다. 국가수반의 대통령과 정부수반의 수상이 각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주로 국제분야를, 수상은 국내분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1995년 대선 이후, 이 구조에 3번째 변화가 다시 탄생한다. 대통령과 수상의 정치이념이 다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시락 대통령은 우파적 이념을, 조스팽 수상은 좌파적 이념을 지니고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까닭은 집권당 혹은 집권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대통령과 총리는 같은 정치적 색을 띠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국정의 중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수상의 자리에 앉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스팽 수상은 대선에선 패배하지만, 이어진 총선에서는 사회당의 승리를 지휘함으로써 독특한 구조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정부를 ´la cohabitation(동거정부)´라 일컫는다(이재욱 : 2003).
동거정부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 내에서 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 의하여 국가통치는 입법부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적 전략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부 조직 안에서의 좌파와 우파의 공존은 그러한 원칙을 깨뜨릴 요소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연구. 2003. [프랑스 문화 읽기] 도서출판 중심.
· 이재욱. 2003.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신아사.
· 홍세화. 1999.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