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의의와한계

소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TL의 개념
Ⅲ. BTL사업의 시행방안
Ⅳ. 사업추진절차
Ⅴ. BTL사업의 장점과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도로, 항만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실시하게 되는데 정부재정 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방식중 하나인 BTL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BTL의 개념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즉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민간투자자는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고 민간투자자는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복지시설 제공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추진방식
BTO
BTL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Ⅲ. BTL사업의 시행방안
1. 대상사업의 선정
구분
주요 시설
비고
토목
도로,철도,경전철,향만,다목적댐,하수처리등
대규모인프라시설
건축
화물터미털,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미술관,국제회의시설 과학관,학교,공공임대주택,국주거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
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
소규모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학교시설 등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하는 국·공립시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거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