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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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Ⅰ. 적용 대상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2.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Ⅱ. 요양급여

Ⅲ. 재정

1.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2. 본인부담금의 조정

Ⅳ. 전달체계

1. 적정규모의 시설인프라의 확충
2.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제고
3. 노인요양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4.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전국
민이 피보험자인 셈이다. 피보험자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하는 것은 사
회연대성 제고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증가함
에 따라 급여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을 억제하는 호
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1
인당 보험료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유리하다.
실제로 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에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우 낮게 책정되
어 있었으나,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인상해 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전국민을 대
상으로 적용하면 국민 1인당보험료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좋을지
모르나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부담의 충액이 증가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민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65세 이상과 최중증의 국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여 1인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하더라도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
한 채 보험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펀은 세대에게는 고령자에의 사회보험급여에 관
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보험료의 미납 내지는 체납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오세영, 2006).
2.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참고자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