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토양오염과 법적 책임

소개

주한미군기지(American Military Base)는 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한 환경 사각지대로 불려왔으며, 근래에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11년까지 미군기지 59개를 반환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기지 대부분이 국내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토양과 지하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보고가 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군 공여지의 환경치유와 복원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 4
제1절 주한미군 군사시설 현황 및 규제실태 4
1. 주한미군 군사시설 현황 4
2.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5
3. 주한미군 군사시설 규제 실태 10
제2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 12
제3절 미군기지 반환구역 환경오염 실태 및 유형 37

제3장 현행 법제상 관련 법규 및 주요쟁점 20
제1절 한‧미간 환경정화에 대한 주요 쟁점 20
1. SOFA 제4조에 대한 견해 차이 20
2. KISE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20
제2절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SOFA 환경조항의 이해 22
제3절 한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25
제4절 미국 환경법규의 적용 여부 27

제4장 토지오염에 대한 특별규정의 적용여부 30

참고문헌 32

본문내용

주한 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SOFA 규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찰을 하거나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 실무법안을 통한 보완방법 등을 연구한 성과들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가 모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법리 문제는 불분명한 점이 많고, 이러한 불분명한 상태의 법 아래에서는 양자가 수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들이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SOFA 독소조항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해결방식이 1차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의 반환 및 재배치계획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법적 책임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논하여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적 방법론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무총리실(2007). 주한미군재배치 사업백서.
· 국방부(1999). “군 오염 토양 효율적 복원을 위한 최적 방안 연구”, (사)한국토양환경학회, 12, p.54.
· 국방부(2009). 2008 국방백서.
· 김경수(2010).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2005).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웅래(200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현(2005). 친환경 군사활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녹색연합(2006). 반환미군기지 환경백서.
· 단병호(2006). 반환미군기지 환경백서. 녹색연합.
· 류영택(2005).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주(2009).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피해에 관한 고찰. -불평등한 SOFA환경조항 개정 중심-. 한국부패학회보, 14(1), p.89-104.
· 박병운(2007). 한미동맹과 자주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민(2010). 미군 반환기지 중금속 오염토양의 산 세척 효율성 평가. 세종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