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소개

사례문제

[갑은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다가 을에게 그 식당과 주방기구를 포함한 영업용 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3월 후에 동일 시내의 다른 장소에서 [만다라]라는 상호로 위 [도일처]의 영업과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재개업 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 일반음식점 경영자의 상인성
Ⅲ.영업양도의 의의
Ⅳ,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Ⅴ. 해 답

본문내용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갑은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다가 을에게 그 식당과 주방기구를 포함한 영업용 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3월 후에 동일 시내의 다른 장소에서 [만다라]라는 상호로 위 [도일처]의 영업과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재개업 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Ⅰ.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던 갑이 을에게 그 영업용 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3월 후에 동일 시내의 다른 장소에서 동일 내용의 영업을 재개업한 경우에 양도인 갑이 양수인 을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①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서는 상인이어야 하는데, 영업양도인 갑이 상인인가?②영업용 시설 일체의 양도를 영업양도라 할 수 있는가? 즉, 영업양도는 어떤 것인가?③영업양도인 갑이 영업양수인 을에게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등이 문제된다.
Ⅱ. 일반음식점 경영자의 상인성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하고, 이러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당연상인이다.
위 사례의 갑은 일반음식점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이므로 당연상인이다.
Ⅲ.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개념은 양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객관적 의의의 영업(물적 요소)에 비중을 두는가 주관적 의의(인적 요소)의 영업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영업재산양도설, 지위교체설, 절충설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본체라 보고, 영업양도는 이러한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파악하는 영업재산양도설이 국내의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