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가요의 표절문제

소개

표절에 대한 사례와 견해를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의 정의
2. 표절의 범위
3. 표절의 저작권침해
Ⅲ. 구체적 표절사례
1. 90년대 한국대중가요 표절 사례
2. 2000년대 한국대중가요 표절 사례
3. 표절문제 대처방법과 해결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중가요의 부흥과 더불어 항상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문제. 작곡이라는 범주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넘어서서 저작권법 까지의 문제로 이어지는 대중가요의 표절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90년대 초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문제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수, 작곡자, 기획자들의 힘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표절이라는 것이 지닌 법적효용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가수 개인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쳐보고, 디지털 시대의 조금은 무뎌진 ‘대중가요 창작’ 이라는 범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의 정의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업체 성공창업 및 해외진출 매뉴얼』, 한국콘텐츠진흥원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표절의 범위
90년대 말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8마디 이상 음악적인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으로 바뀐 후 이러한 법적 제도는 사라졌다.
그 이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자료

· 마크 카츠, 허진 역, 『소리를 잡아라』, 마티, 2006.
· 이혜순,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대중음악으로 돈벌기)』, 시유시, 2004.
· 후쿠이 겐사쿠 저, 김원중 역,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함정』, 새빛컬쳐, 2004.
· 『음악업체 성공창업 및 해외진출 매뉴얼』, 한국콘텐츠진흥원.
·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나지연, 칼럼 <표절해저드>, 스포츠서울 닷컴, 2010년 6월 22일자, 인터넷 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