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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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북한의 경우 철도 이외에 도로 및 기타 교통은 거의 미발달 상태이
며 오히려 수송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공장은 원료처리로부터 완제
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자체 내에서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거주는 작업장 주변으
로 제한하고 여객수송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출장 이외의 여행은 가능
한 한 없도록 하여 여행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발생을 봉
쇄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 교통부
문을 보면 철도의 전기화, 일제시대 건설된 협궤철도의 광궤화, 철도
레일의 중량화, 고속화, 철도의 신설 등 철도부문을 계획의 주방향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정책방향에
서는 철도수송의 과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과거 단거리 간 연결수송 역할을
수행하거나, 철도나 수운이 없는 지역에서만 장거리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자동차교통에 대한 기본입장이었으나, 이때부터 기민한 유통성
과 기동성을 갖는 자동차운송의 발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러한 변화로 북한에서도 고속도로가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 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송애로 등 사회간접시설 문제가 대두심화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1977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3차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수송
난 해결의 자구책으로 집중수송, 연대수송, 짐함(콘테이너)수송의 -3대
수송방침`과 관도(파이프라인), 삭도(케이블카), 콘베어벨트화를 위한
.`3화 수송체계`의 실현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제정하여 국

참고자료

·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