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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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Ⅰ. 소득보장정책

Ⅱ. 의료보장정책

Ⅲ. 고용보장정책

Ⅳ. 주거보장정책

Ⅴ.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수는 증가하지만 가족
의 부양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
한 인식과 소득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예산 부족의 문제로 정부 총예산의 노인복지예산은
0.37%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이다.
둘째, 소득보장으로서 국민연금은 파트직과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장 역할이 미흡하다. 최근 경기불안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파트직이나 계약 형태의 임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도록 할 필요
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드
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문제는 소득보장의 기능 상실이라는 우려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 발생으로 머지 않은 미래
에 연금재정의 고갈이 초래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욱모, 2002). 또 수급권자
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과 엄격한 자산조사의 문제로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부양 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의 유무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양비 부담까지 더해져서 자산
조사가 오히려 복잡하고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