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

소개

행정소송의 심리

목차

I. 서론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주의
2. 본안심리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2. 재량문제의 심리
3. 법률문제 · 사실문제

IV.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1) 직권심리주의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도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1) 의의
(2) 취소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3) 판례의 태도

VI. 처분근거의 사후변경

1. 의의
2. 범위
(1)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변경

(2) 이유부기와 처분사유의 변경
(3)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처분사유의 변경
(4) 판례

VII.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1. 직권증거조사주의
2. 입증책임의 문제
3. 선결문제
(1) 의의
(2) 심판권의 소재

VI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고소송을 다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 사인간의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적 행위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공법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 중에 소송의 심리라 함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가 심리의 기본이 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고 잇다.
또한 소송의 심리와 관련한 주요 논점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을 들 수 있다.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주의
요건심리라 함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요건의 존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소송을 제기할 때라 할 수 있으나, 제소 당시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을 보완하면 된다.
2. 본안심리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01
· 김성수, 행정법I, 법문사, 2000
·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 윤진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하근영, 바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