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1]

소개

임치

목차

Ⅰ. 임치의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낙성·불요식 계약
나. 계속적 채권관계 - 복임치 제한·해지권 인정
3. 임치규정의 한계


Ⅱ. 임치의 요건

1. 임치의 목적
2. 임치의 목적물


Ⅲ. 임치의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가. 임치물 보관의무
(1) 주의의무의 정도
(가) 무상임치
(나) 유상임치
(2) 임치물 사용 금지
(3) 복임치의 제한
(4) 부수적 의무
(가) 통지의무
(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등
나. 임치물 반환의무
(1) 반환의 목적물
(2) 반환장소
(3)유상임치의 경우
2. 임치인의 의무
가. 임치물의 인도의무
나. 비용선급의무·채무대변제의무·담보제공의무
다. 손해배상의무
라. 보수지급의무



Ⅳ. 임치의 종료

1. 일반적 종료원인
2. 당사자의 해지
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나.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 당사자의 사망·파산선고 또는 수치인의 금치산선고



Ⅴ. 특수한 임치

1. 혼장임치
가. 의의
나. 효과

2. 소비임치
가. 의의
나. 효과
다. 예금계약에서의 특수문제

※ 관련 조항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임치라 함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보관하는 한정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93조는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치에서 보관이라 함은 수치인이 임치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멸실·훼손을 방지하여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의 대여금고처럼 은행은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고 고객 스스로 목적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임치가 아니라 대여금고에 대한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이고 목적물을 보수 개랑 이용 하는 경우는 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는 경우도 자동차의 열쇠를 관리인에게 교부하여 그에게 자동차의 보관의무를 지우면 임치가 되지만 단순히 주차만 시켜놓은 경우라면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불과하다.
2. 법적 성질
가. 원칙적으로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
임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보관의 대가로서 보수의 지급을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693조)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701조·686조) 이 때에는 유상·쌍무 계약이 된다.
한편 구민법 (657조)은 수치인이 목적물을 수취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요물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임치가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바꾸었다. 그 밖에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불요식계약이다.
나. 계속적 채권관계 - 복임치 제한·해지권 인정
임치관계는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계속적 채권관계이다. 이러한 계속적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치가 금지되며(701조·682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되고 있다.(698조·699조) 수치인은 기간을 정하든 그렇지 않든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참고자료

·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민법학 강의-이론·판례·사례』, 신조사, 2011
·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