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점과 학생인권조례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및 대안0

소개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점과 학생인권조례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및 대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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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학생인권과 교육권
1) 학생인권은 교육권의 필수요소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3) 학교공동체의 신뢰 회복

2. 학생인권과 교사
1) 교사의 정당한 권리란 무엇인가
2) 학생지도권, 과연 권리인가

3.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1) 학생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2) 보충, 자율학습의 선택권에 대하여
3) 벌점제와 학생자치법정에 관하여

 Ⅱ.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점  
1. 학생인권, 최근에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인가   
  2. 학생인권 논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3.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가 아니면 교권과 친화적인가 
  4. 학생인권을 조례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Ⅲ. 논점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규정 
1. 신체의 자유(체벌 문제)   2. 사생활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4. 학생자치와 정책 결정 참여권   
  5.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6. 그 밖에 의미 있는 조례안 


 Ⅳ.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1. 대안적인 제도 마련 미흡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2. 교사,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인권 의식, 교육 부족  
  3. 인권 조례 집행으로 인한 학생의 일탈 행위 증가 우려 
  4. 법과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교직문화  
  5. 학부모들의 이중적 요구 
  6.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이념 대립 

 Ⅴ. 대안 
  1. 사회적 차원
   가. 학생인권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나. 교육법령과 교육청 차원 조례의 일관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리
   다.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협의체 복원 및 공동선언 

  2. 교육 제도 정비 차원(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가. 학교 행복 지수 개발과 적용을 통한 학교 평가의 변화     
   나. 학교 규정, 체벌 대안에 대한 정교한 프로그램 제시   
 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라. 인권 교육 프로그램(인권 관련 매뉴얼) 시행 
  마. 혁신학교를 통해 다양한 대안적인 성공모델 제시 필요    
   바. 행정기관과 학교 당국에 대한 교사들의 권리, 참여 보장 

  3. 학교 현장에서의 대안 모색 
    가.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 인권과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나. 민주시민 육성의 장으로서의 학교 위상 회복 
   다. 생활 규정에 대한 학생, 교사 간의 토론 진행 
   라. 학교 차원의 대안 프로그램의 내실화 
 마. 상담과 예방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4. 교사 개인의 실천 방안 
   가. 인권 감수성의 회복            
   나. 교사 실천 선언    
   다. 대안적인 수업 모형 실천 
   라. 대안적인 학급운영, 생활지도 방법 실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선도부에게 이름 적히고 교사에게 복장불량에 걸리면 맞기도 하며 교우에게 돈 뜯기고 몰매를 맞기도 하며, 체육시간 동안 불심검문인 소지품 검사가 자행되어 자기 물품을 뺏기거나 선생님께 혼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준비해야 한다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공부 못해서 실업계 학교에 가면 거기선 인간취급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 상관도 없는 실습을 한다고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참고자료

· 김경태, 연합뉴스 2009, 경기교육청 "학생 두발.복장 개성 존종"
· 신철훈, 2009,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이종근 , 2009, 학생인권조례 추진논란
· 지홍구, 2009,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발 크자 교권헌장 제정
· 하선진, 2009, 인권조례안 그리고 사제관계
· 연합뉴스, 연합시론, 2009, `학생인권` 이상과 현실 사이
· 임종화, 2006,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