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론-유아특수교육관련법률조사

소개

유아특수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장애유아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한국에서 특수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특히 유아특수교육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장애를 가진 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위한 IFSP(개별화가족지원)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제 장애유아의 가족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유아의 교육, 양육등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서비스일 것이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예비교사로서 장애유아의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조사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가족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공교육 및 육아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률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가족이 필요한 지원이 있어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육의 수요자인 장애유아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서의 측면과 장애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 또한 특수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맡아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되었다.
현재 장애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관련 법률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 령,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사실 모든 장애유아에게 이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장애유아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그 가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유아의 특성과 그 가족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짚어내고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조사하여 그 가족에게

참고자료

· http://www.moleg.go.kr/
· http://ikcem.org/user/ftp/sisul6.htm
· http://blog.naver.com/bed4?Redirect=Log&logNo=40022616780
·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01685733